[기고] 환경운동연합

내국인 카지노, 4대강사업비 국민에게 전가

6월 22일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문을) 다 열어야 한다"며 "내 임기 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의 발상은 친수구역개발과 더불어 위험해 보인다. 강원랜드의 경우 이미 국민들에게 도박의 위험과 사행성산업의 위협을 보여주었다. 강원랜드 인근의 전당포의 문전성시와 하루에 수억 원을 날린 국민의 모습은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지 않았던가?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정부가 내국인에게 카지노 개방 입장을 전한 것은, 국민을 봉으로 여겨 4대강 개발이익을 회수, 일부 대기업에게 몰아주려는 비리다.

내국인 카지노 사업은 4대강사업과 불확실한 투자자를 위로하고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를 위해 국민을 한탕주의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일부 업자의 개발 이익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이다. 문제는 선상카지노든, 친수구역 카지노 개발이든 정부와 여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카지노 대세론이 있다는 점이다.

친수구역법이 불확실한 상황을 인정하고 카지노 사업을 철회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다. 허나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국을 사행성산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MB씨 4대강 비리수첩을 통해 이와 같은 비리를 낱낱이 확인하고 저지할 것이다. 국민을 경제권을 위협하는 카지노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