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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또 집단행동 움직임…오만의 극치
2011년 06월 29일 (수) 12:09:21 조경렬 편집국장 presscho@heral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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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들이 또 집단행동 움직임…오만의 극치

어제 한 일간신문 인터넷 판에 "검사야 조폭이야?"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라왔다. 경찰과의 수사권 범위를 놓고 대통령령에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이 바로 조폭들과 같은 집단으로 행동을 개시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모양이다.

이 신문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어제(28일) 국회 법사위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한 집단인가? 정부나 입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집단행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나 다름 아니다. 

대검은 심야 간부회의를 하는가 하면 평검사들이 전면에 나설 태세로 평검사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겉으로는 경찰의 수사권 자의적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면 자신들의 전유물이었던 권력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처지가 되자 이에 강력 반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인 셈이다.

경찰은 그동안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 하에 이뤄져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사는 할 수 없는 상황.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경위 이상의 시법경찰관이나 그 미만의 사법경찰리는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오래 전 부터 검사의 일방적인 수사권의 확보는 수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저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수사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연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다.

그러나 이 수사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으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 청와대와 총리실 이하 수사권 조정회의에서 내사의 경우는 수사의 진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통령령으로 이를 고시키로 결정하고 국회 법사위가 이를 통과 시키자 반발하고 있는 것.

형소법 196조를 법률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의 입장이 타당한 주장이고, 경찰은 어찌 보면 무리한 떼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면 법은 변한다. 즉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의 가치 아래 놓인 게 법이다. 법률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는 "법의 이념은 정의, 실용성, 안정성에 달려있다. 실용성 또는 실효성은 법의 이념을 분석하며 얻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실용의 의미는 곧 법적 안정이다. 시대의 흐름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이 내세우는 인권 침해문제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전력이 어디 그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가?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다. 사법기관이 모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게 바로 인권문제다. 이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도 역시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다.

국민적인 여론과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현행 형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찰의 내사의 경우 수사의 개시가 아니라는 판단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집단행동을 하거나 항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 무너뜨리는 탈법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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