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 질의
국정감사 이틀째…저축은행 부실사태 질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 가운데 저축은행 구조조정, 국가부채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최근 영업정지 조치,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에서 드러난 저축은행의 무더기 불법대출 등을 문제삼으며 금융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시·감독기능이 불법행위를 야기했다고 강헤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 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수 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이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 분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부채 및 복지예산 확보 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1천848조4천억원으로 7년만에 2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대형마트 임원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추궁했다.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