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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은 왜 '경륜 있는 서울시장'을 외쳤을까?
2011년 09월 28일 (수) 00:10:32 조경렬 편집국장 presscho@heral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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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왜 '경륜 있는 서울시장'을 외쳤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추석맞이 원로초청 특별대담에서 '안철수 신드롬'과 관련해, "이제는 스마트(Smart) 시대가 왔다. 그런데 정치는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현 정치권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보선과 관련해서 "일을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혀 정치권보다는 행정경험이 있는 인사가 적격자라는 의향을 드러냈었다. 서울시장은 예산을 22조 5000억 원 규모를 집행하는 막대한 자리이고 인구 1000만 명의 대표자다. 과연 대한민국 소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경륜과 경험과 능력보다는 인기 영합주의로 일단 당선시키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나경원 최고위원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경쟁 후보자였던 김충환 전의원이 당내 경선 룰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경선을 포기함으로써 단일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과연 나 최고위원이 '행정 경륜을 충분히 갖춘 서울시장 후보일까'에 얼마나 '그렇다'라고 답할지가 의문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역시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다만 당시 단순히 인기가 있는 젊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이었다는 이유 하나였다. 오 전 시장은 22조가 넘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초선 시장 때는 다수를 점유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지원 속에 별다른 지적과 저항 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선과 함께 시의회가 민주당 소속으로 다수를 점하면서 예산 집행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따지고 점검하기 시작하자 주요 쟁점사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오 전 시장은 예비비로 공사를 강행해 '불법 집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또 '디자인 서울' 사업이라든가, 한강르네상스 사업, 한강오페라하우스 사업 등은 예산낭비 또는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무상급식 문제인 보편적 복지논쟁으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모두 행정 경험의 부재와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수준의 역량이 부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령 경륜 있는 참모진에 의한 예산편성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편성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난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결과로 서울시장 재선거를 치르는 가운데도 한나라당은 또다시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야권 후보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나 박원순 변호사도 행정 경험이 별로 없다.

바로 여기에 모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울 시민들은 시정을 잘 이끌면서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시장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 경륜 있는 행정전문가가 서울시정을 이끌어 주기를 다수의 시민들이 원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깨닫기를 바란다.

바로 여기에 이 대통령이 행정 경륜자가 서울시장으로서 적격자라고 지적했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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