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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2014년은 국내외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등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자신감을 되찾고 기초체력을 다지며,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희망요인’을 선정하였다.
경제
△4만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의 역할 강화, 정책적 여건에 따른 ICT의 도약,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7년 2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약 10년만인 2017년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근본 원인인 투자 부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저생산성 및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G7’으로 도약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 무역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빠른 수출 회복으로 향후 무역 'G7’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14년은 미국과 세계 경기 회복세, 제품 경쟁력 증대, 경제영토 확장 지속 등으로 우리 수출입 경기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무역 7강을 향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수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투자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2012년 고용률(15~64세 기준)이 64.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2013년에는 64.4%, 2014년에는 65.2%로 신기록 퍼레이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회복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에 힙입어 여성과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 등 국회통과 법안 등이 효력을 발휘하여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택의 매수우위지수와 전세수급지수 등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바,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지속 반등을 위해서는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가계부채 연착륙 등 주택시장관련 펀더멘털의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
△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ICT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 신제품의 확산, ICT융합 서비스의 다양화, 유·무형 창조역량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나노 혁명의 본격화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인 나노 혁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정부 투자를 통해 나노 기술력은 최고 수준에 진입하였고,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상용화하여 산업적,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나노융합 산업 활성화로 기존 제조업의 기술 정체 상태 상태와 우리 경제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우커 500만 시대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어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추월했으며 2014년에는 요우커 500만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요우커 급증 현상은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일본 원전사고 및 반일감정에 따른 상대적 우위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쇼핑 관광 매력, 비자 발급의 편의성 등 대내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쇼핑 관광 활성화, 오락·레저·의료·MICE 상품 개발 등 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노력이 요구된다.
△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2014년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관광이 경제전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차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의료관광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정착했고, 거대한 중국 중산층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료서비스 체계의 장점은 살리면서 의료관광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문화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2010년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2014년에도 기세를 이어가면서 2월 소치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과 6월의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선전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관련 소비 진작을 비롯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민의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의 계기 마련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막대한 긍정적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의 재조명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 20년이 시작된다. 오랜 지방자치의 결과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2002년 21만여명에 달했던 非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은 2012년 6,900명으로 급감했으며,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53%까지 증가했고, 세종시 공무원 1만명 시대가 열렸다. 2012년 귀농가구는 1만 가구를 넘었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2006년 1월 대비 50%이상 상승해 있다. 이처럼 지역이 재평가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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