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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당국 헛발질 대책이 금융피해 원인”
- 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점 없이, 허구한 날 대책 타령?
- 금융당국 무능력과 책임회피 등 이제 인내하기 어려운 단계
- 청와대, 금융당국 책임자 반드시 삼진아웃 시켜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누구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밝혀내려 하기 보다는 “검사하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 “TF팀을 구성하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만 하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했다”, “문책하겠다”고만 하는 등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사와 금융당국간에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협의 또는 합의하는 등의 모습은 지금의 금융당국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원은(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인데, 정작 카드사는 시장을 두려워하며 피해자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금융당국 대책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금융시장이 얼마나 관치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지, 금융소비자는 단지 ‘핫바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관점의 개인정보유출 주요 대책>
정보 유출 부분 대책
- 개인정보 유출 명세 통보, 피해대처 요령 제시, 피해자 보상구제 대책 제시 등
정보 유통부분 대책
- 1차 정보구입자 명단 확보 및 활용 내역 파악, 2차·3차 정보 매입자 파악 및 유통방지 마련, 검찰 등 수사의 공조체제 구축 및 향후 대책 등
위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금융소비자 관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협의 사항만 알리면서, 마치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과 전산상 문제만 있는 듯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시간 끌기와 여론 악화 방지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대책이나 TF는 이제 필요 없다. 백 번 이상을 경험을 해왔는데도 또 다시 대책을 세운다니, 또 모임을 만든다니… 이 시점에서 금융위는 책상에 편안히 앉아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강력한 처벌기준만 제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금융위보다 더 똑똑한 금융사가 처벌 기준을 보고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알아서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에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편의 받고 존경 받는 단 맛을 포기하고, 금융사간 자율과 경쟁을 유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어제 금감원이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통지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언급은 사고 발생 당일 했어야 할 말이고, 금융관계자 소집 때 제시했어야 할 발표이었으며, 금융위원장의 CEO문책 발언 이전에 언급할 사항이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 책임자가 도대체 정보유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1차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정보유출은 반복적인 금융 사고의 하나로만 보는 인식을 갖고 있는 때문이다. 헛스윙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삼진아웃 시켜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은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는 시늉을 과거 사고 발생 때 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검사 후 종합 대책”, “TF팀 구성”, “금융관계자 혼내기”로 자신들의 책임회피와 여론 진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금융당국은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며 자신들의 책임 면피에 집중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달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많은 부분은 명백히 금융당국의 감독과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사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마당에 언제까지 금융사만 탓하고, 금융당국은 매번 대책만 내놓겠다고 시늉만 할 것인가? 이런 시늉은 얼마나 했는지 금융위는 세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등은 방송 화면에 나와 말할 체면조차 과연 있는 것인지 고민했어야 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언급을 할 만한, 또 이를 논할 만한 자격을 부여 받을 기관이 아니다”라며, “차제에 금융위를 금융소비자보호 법안 실행자로 둘 것이 아니라, 이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위 조직 개편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parkhgkr@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