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원, “정보유출 대책, 당국의 권한만 늘려”
- 문제파악도 제대로 못한 일방적 대책 발표, 시장 혼란 자초
- 책임도 피해도 없는 금융당국, 규제만 늘리고 자신들 권한범위만 늘려
- 금융위 “심장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 시장에서 나오는 정책”을 제시해야
금융소비자원은(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결국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금융소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과도하게 불편만 강요당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잉대책으로 금융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만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대책을 제시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태를 빌미로 각종 금융 간섭과 규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등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금융사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 늘리려 한다”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의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인데, 피해자들인 소비자들의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는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은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만 늘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금융사에 정보제공 수를 줄이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향후 사태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것 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이나 보안산업을 더욱 퇴보시키는 대책이나 금융사의 전자금융 영업행위 규제 등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규제대책으로 전 금융권역별로 졸지에 영업방향과 범위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게 하는 어리둥절한 시장환경까지 조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정책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정책시행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무슨 대책을 내놔도 금융사들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 못하는 국내금융 풍토가 뿌리 박혀 있다 보니 아직도 이러한 경직된 정책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사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현실과 크게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작년에 발생한 시티은행과 SC은행의 금융정보 유출은 훨씬 이전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에 통보도 안하고, 유출 자료가 회수도 안돼 더 활용되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3개 카드사의 정보유출은 유출자료를 다 회수했고 2차 피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 달도 안돼 제재하고, 각사 CEO 등을 사임시키는 등 여론무마 조치를 해 왔던 것이다. 더 심한 것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파악, 규명, 발표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회대책과 여론몰이로 자신들의 책임만 방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저한 조사, 설득력 있는 제재, 형평성 있는 조치라는 원칙도 없이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야 말로 “심장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 시장에서 나오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의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금융권의 금융사 영업 파이프라인은 전면 규제하다시피 하는 대책을 일방 통고하면서 고용은 유지하고 급여는 지급하라는 아이디어 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일단 막고 보자는 대책 제시가 과연 현재 우리 경제 수준이나 시장 수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라고 결코 보이지 않는다. 대책이라는 것, 규제라는 것도 시장과 산업을 알고 각계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정교함 없이 제시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사에 일방 통고, 전원 집합, 계속 불어들이기 금융 대책으로는 미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절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정보유출사태에서 보여준 당국의 논리는 앞 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정보유출 사태의 최대의 수혜자가 금융당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도 금융당국은 업무영역과 권한을 늘리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경제와 산업, 국민에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위주 탁상정책만을 계속 제시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지속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피해는 없고 한 개인의 일탈”로 본다면서도 전 금융소비자와 전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탁상정책만으로 이 시기를 넘어가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더욱 규제를 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발생 건마다 더욱 심하게 미세한 것까지 규제에 담으려 한다면 금융산업은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아직도 금융사를 유치원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 저것 내라고 하고 강당에 집합시키고 일방 통고하는 대책 등의 금융정책은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과 산업을 무시하는 근시안적 금융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수준을 세계 81위에 위치시킨 원인이고 이러한 원인의 근본은 금융관료 집단의 문제이라는 점이 이번 국회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다. |
parkhgkr@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