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옛 멤버 독자 활동 가능"
법원,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무효

법원이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08년 10월 당시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이들 3명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지난해 4월 SM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간의 '종속형 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현재로서는 SM이 JYJ의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의 기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멤버는 동방신기로 활동 중 "전속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팀을 떠나 새 소속사 아래 둥지를 틀고 JYJ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