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 이후 두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 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가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방지 조항을 강화했다.

부실 새마을금고의 설립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는 구제역,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심의하게 되나 북한인권법,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등 쟁점 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은 여야 간의 견해 차가 커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