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주제로 관계기관 대책회를 개최하고,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며 폭력사용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작전으로 전환했다.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며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을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어선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 시 즉시 폐기처분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오해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주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검색 강화로 채증한 자료를 중국 측과 공유하는 등 한·중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이용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