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점차 낮아져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4만6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 건보료를 책정한다.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의 추정치인 '평가소득'을 점수로 계산해 건보료를 계산하는 것이다.

 평가소득의 기준이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다.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재산과 자동차는 보험료가 한 번 더 부과된다.

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택·자동차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경우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 대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는 방향으로 바뀐다.

개편안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을 아예 폐지했다. 평가소득은 17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시행 첫 3년간인 1단계에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월 13,100원을 적용한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연 소득은 필요 경비율 60%~9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 250~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해당한다.

3단계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 17,12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한다.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연 840~3,36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해당한다.

다만 개편안 시행 전에 내고 있던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으면 2단계까지는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했다. 3단계부터는 현재 보험료와 최저보험료 차액의 50%를 덜어 준다.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 의료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