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되 파면이 결정됐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파면당해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관련한 '소추 사유'로 비선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파면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서원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정책 및 인사 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 등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것이 비선 국정농단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를 위반해 탄핵 사유로 판단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서원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강제퇴직 등과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탄핵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행위가 박 대통령 강요에 따른 데서 비롯됐다.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물론, 기업들의 대략적인 출연액까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결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기업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의 임원 선출이나 조직 구성은 물론, 사무실 위치 등 세밀한 부분까지 박 대통령은최서원씨와 상의해 결정한 후 이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했고 재단설립 이후 사업과 인사, 운영과정에도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그러나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최서원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고 판단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고,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고 판단하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