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도 축소한다.

정부는 과도한 차입에 대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지역에 기존 청약제도, 전매제도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와 제건축 규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월 선정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 등 37개 지역에 더해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부산 기장은 부산에는 희소한 공공택지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우려가 공공택지도 공공택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 시켰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고,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강화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말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TV 규제비율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정책모기지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LTV·DTI 강화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또 서울의 경우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확대한다. 앞으로 서울 전 지역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는 셈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축소하고,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동일한 효과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서민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차원에서 배려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LTV70%, DTI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