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당이 제시했던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그대로 수용, 과표 2000억원을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드는 한편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3%p 높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표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세율 20%, 200억원 초과·세율 22% 등 3단계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과표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200억~2000억원 이하·22%, 2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세분화된다.

현재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2016년 신고 기준 129개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치인 연간 2조1700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예정처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0조8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지원과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중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여 서민 중산층에 세부담을 축소 시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