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 계약자가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달 초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했다.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홍보를 위해 현장 청약에서 줄 세우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 계약자도 현금을 지참하고 긴 줄을 서서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 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