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면 2019년부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사결정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임대주택 등록 시 주택 임대소득의 투명화 및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시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임차인이 보증상품 가입시 임대인 동의절차가 즉각 폐지된다. 또한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원 이하, 지방은 4억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저소득, 신혼, 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은 보증료 할인폭이 현행 30%에 40%로 늘어난다.

임대인의 권리인 '계약갱신 거절기간'은 단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줄어든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한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 베이스(DB)가 내년 4월부터 구축된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목적의 임대등록시스템도 신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