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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안지만 집행유예
2018년 04월 20일 (금) 19:14:33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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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안지만 전 삼성 프로야구 선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34) 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2(허용구 부장판사)20일 안 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20162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씨가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부분은 추가적인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점, 도박혐의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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