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이 완화돼 4년 이상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현재 2년 임기로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동대표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2010년 중임 제한이 도입됐고 지난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는 등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중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규정을 5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에도 적용하되 다만 동대표 선출시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입주자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수선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날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