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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주용내용
2018년 09월 19일 (수) 14:34:38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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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주요 재용

1.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2019. 1.1부터)

▶고가(9억)주택 과표3억원 초과구간 0.2%~0.7% 인상

▶3주택이상, 조정지역2주택 0.1%~1.2% 인상

▶세부담상한 상향(조정지역2주택자, 3주택이상 150%-->300%)

과세표준과 시가가 다른것은 과세표준은 = 공시지가 * 시장공정가액비율 대략 공시지가는 시가의 50~60%이고 시장공정가액비율은 80% 적용을 하기 때문이다.

 2.다주택자 대출규제(2018. 9.14부터)

▶2주택 이상은 규제지역내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금지

▶1주택은 규제지역 신규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은금지(예외허용 - 이사,부모봉양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금지

 3.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규정개정후)

▶2주택이상 보유자 보증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까지 보증제공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적보증제공

 4. 9억초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강화(2020.1.1양도분부터)

▶2년미만거주시 장특공제(15년-30%)적용

 5.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단축(3년-->2년) (2018.9.14부터)

▶조정지역으 일시적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6.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2018. 9.14부터)

▶1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중과

▶1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과세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년-100%면제) 가액기준신설 85이하 + (수도권 6억, 비수도권3억)신설

 7. 임대주택 대출규제 강화 (2018. 9.14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고가주택(9억)은 대출금지

 8. 시장관리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60일 --> 30일)

▶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규정 신설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해 의무임대기간 관리강화

▶무주택자 청약당첨기회 확대

▶무주택 요건강화(분양권,임주권소유자,매수자는 주택소유간주)

 9. 주택공급 확대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30만호)

10. 조세제도 변경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80% --> 매년5%씩 상향 (2019.1.1부터)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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