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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北 기만한 적 없다“ 野 “靑 북한 옹호하나"
2018년 11월 14일 (수) 03:18:33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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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는 것이다.

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삭간몰 기지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백서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천기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되지 않았냐""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일제히 김 대변인에게 포화를 퍼부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협정이 없으니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은 과연 누구의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미사일 등 운반수단의 폐기를 포괄하는데, 청와대가 미사일 기지를 옹호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여전히 핵폐기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뒤로는 공격용이 분명한 단거리 미사일 생산에 여념이 없는데 최전방 GP(초소)를 없애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진짜 평화가 올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 대변인은) 두둔할 것을 두둔하라. 비밀 미사일 기지의 발견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막연한 믿음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제재 완화만을 무한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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