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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410명, "남북군사합의 재검토해야"
2018년 11월 22일 (목) 08:00:45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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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12명 등 예비역 장성 410여명이 참여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21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현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국정원의 대북 정보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 개혁, 연합 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 분야 합의, 평화협정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한다"고 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은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 군사 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우발 충돌 방지' 문구를 언급하며 "70년 분단사에서 모든 상황은 100% 북한이 도발했던 것이므로 이런 문구를 포함시킨 데 이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원식 전 합참차장(예비역 중장)9·19 군사 합의에서 남북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전방 지역 감시를 못 하게 돼 적의 기습 허용 또는 역으로 과도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완벽 폭풍'(Perfect Storm)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 정부, 군대 누구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행사장 앞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새 평화시대를 여는 가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행사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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