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회 홈페이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비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을 두고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25일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 1900만원 감액 의견을 냈고 예결위 소속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61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동을 건 사람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가가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과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한 부모 시설은 재정 당국으로선 이례적으로 증액 폭이 높은 데 배경이 있다”며 “한 부모는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인데 실제로 저희 직원이 방문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 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고아원으로 가며…”라고 말하자 송 의원이 발언을 끊고 나섰다.

송 의원은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후에 영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 미혼모 시설이 방치돼 있다”며 “예산 삭감이 비정하다”고 말했다.

‘비정하다’는 단어에 마음이 상한 야당에서는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정하다는 말은 취소해달라”는 송 의원 요청에 박 의원은 “송 의원 개인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비정 공방’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마무리됐다. 안 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보류해 다시 좀 더 논의하시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론을 내지 못하자 여야는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61억여원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