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코레일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강릉선 KTX사고는 우리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0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6주 만에 열린 수보회의에서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계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가며 '안전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삼겠다는 정부기조를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부상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일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발행 계획의 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38.6%에서 37.8%로 낮아지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19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 차질없는 예산집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으로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