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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수당 일괄 지급"
2018년 12월 14일 (금) 10:07:43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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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가 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입학 전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출생 직후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복지위는 또 이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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