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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휴일 제외"
2018년 12월 24일 (월) 22:39:39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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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법정주휴가 아닌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노사 간 협약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유급휴일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40시간 기준)을 훌쩍 넘어 최대 243시간까지 늘어나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을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혼란 해소 차원에서 약정휴일의 경우 대법원 최신 판례를 반영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 동안 개근한 경우 반드시 주 1회 제공해야 하는 법정휴일인 주휴시간은 기존 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총 측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도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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