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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시행령 통과“
2018년 12월 31일 (월) 21:25:32 박흥근 기자 parkhg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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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산정기준에 약정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금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주휴수당을 임금으로는 계산하되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분자(임금)가 크고, 분모(시간)는 작아진다. 시간당 임금이 불어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년 전 월 환산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산입해 계산, 공표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동의했다. 세 가지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었다. 정부가 "그동안 법률(근로기준법)과 판결, 행정지침 사이에 산정방식을 두고 일던 해석상의 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했다. 그동안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않았다""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무회의가 열린 뒤 낸 입장문에 비해 사뭇 누그러진 모양새다. 당시 경총은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정부가 진실을 정면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받는 총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인 8350원을 넘겨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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