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 호가 오전 6시 30분경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도착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3일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

3일 환경부와 그린피스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t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호가 이날 오전 6시30분쯤 평택 컨테이너터미널에 도착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한 업체가 필리핀에 보낸 6300t의 불법 쓰레기 중 일부다.

환경부는 지난달 이 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대집행은 민간 업체가 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대신 명령을 이행한 뒤 추후에 해당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그린피스의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속히 환수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 관련 불법적인 야적 및 수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환경부가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반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중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압류돼 있던 51개 컨테이너에 담긴 1400톤이다.

이에 앞서 7월에 수출된 5100톤은 여전히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방치돼 있다. 오늘 반송된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은 환경부, 평택시, 수출업체 등 책임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6개월 이상 평택항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에 방치된 5100톤의 쓰레기는 반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