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또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수사권을 갖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치안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등 자치경찰의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운영 및 관리는 시·도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정식 의장은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제주도와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단 지방직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처우나 신분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이관됐을 때 재정안정성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안정적 대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