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지도과정에서 사소한 분쟁과 민원에도 유치원이 폐쇄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며 “신학기 수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으니 학부모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에듀파인이 1일부터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한유총이 새학기 시작과 맞물려 개학 연기와 같은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눈치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실제 집단행동을 사전에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유총과의 대립하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강경한 입장만 내세워 사태를 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29만원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반해 국공립유치원은 운영비 전액을 교육부기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29만원으로 부족한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한유총은 유치원 3법(개정안)을 거부하고 누리과정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하라며 누리과정 폐기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