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과 ‘중복 지원 금지’ 중 ‘중복 지원 금지’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양쪽에 이중지원 할 수 있게 됐다.

헌재재판소는 11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등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이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 6월 말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