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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이재갑,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
2019년 05월 12일 (일) 21:27:59 조기철 기자 jeeplod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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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앞둔 버스 노사에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지자체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 역시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지자체, 버스 노사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5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오는 5142차 부단체장회의(514)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이재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07, ’11, ’15)로 요금을 인상하였고, 다른 지역도 ’12~’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번 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제 버스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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