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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막걸리 주세, "종량제로 전환"
2019년 06월 06일 (목) 15:40:16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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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맥주,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 체계를 술의 양으로 기준해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주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과세체계에서 발생했던 국산과 수입맥주 간 세금차별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주, 위스키 등은 현행 종가세 체계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에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맥주의 주세 리터당 '830.3원', 막걸리 주세는 리터당 '41.7원'정도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리터당 830.3원으로 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3사(오비·하이트·롯데) 기준으로 용기별 리터당 주세는 생맥주가 311원(현행 519원), 페트와 병이 각각 27원(803원)·16원(814원) 오르며, 캔맥주는 291원(1121원) 줄어든다.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을 따졌을 땐 생맥주는 445원(815→1260원) 늘어나는 구조다. 캔맥주, 병맥주 등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맥주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 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생맥주 세율은 2년 간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낮아진다.

맥주·탁주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수도 줄어든다. 맥주 주세는 약 3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맥주 주세(1조5814억원)의 1.9% 규모다. 탁주 주세는 약 6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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