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15일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란 초강수를 내놓은 명분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과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정 저지하면서 공식 대화채널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3명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결로 결정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수용불가 방침만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독립기구다. 노사공익위원이 직접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도 최종 결정에 참여한 노동계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탄력적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했을 때도 노사 모두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직접 논의에 참여해서 비판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