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모집 자율형사립고 상산고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결과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한편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경기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차관은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