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가입하는 치매보험과 갱신형 암보험 등 일부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는 2~3% 내리고, 해지환급금은 최대 15%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매출을 늘리려고 보험 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 체계 등을 손보고, 만기 전에 보험을 깰 때 지급하는 환급금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보험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모집 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보험사가 가져가는 돈이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높다. 보험 계약·심사, 상품 설명 노력 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은 보장성 보험료 가운데 ‘저축 성격’을 갖는 보험료에는 저축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해지나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에도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가 가져가는 ‘해약 공제액’도 낮춘다. 보장성 보험의 해약 공제액은 저축성 보험보다 4배 정도 많다. 다만 보험 모집 조직의 소득 감소를 감안해 현재의 70%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높은 수수료가 미리 지급되면서 중도해지 고객은 과도한 해약공제액을 부담해야 했다. 금융 당국은 2021년까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해약환급금에서 보험사가 공제하는 금액)의 60% 이하로 정하는 분할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료 인하 혜택은 내년 이후 새 사업비 체계가 적용된 상품을 신규 가입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을 고쳐 보험 사업비 개선은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모집수수료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