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개성공단 기업인 등은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의 미국 입국이 앞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

외교부는 6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우리 국민이 대상이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제(ESTA) 이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은 3만7000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