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꼬마 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신청하면서 의뢰비용 24억원을 반영했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 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일반건물은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시가가 현실화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결국 꼬마빌딩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아껴온 고액 자산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매입해 왔다.

시세는 100억원이지만 공시지가가 50억원에 불과한 건물을 매입한 뒤 증여한다면 세금은 50억원에 대해서만 내지만 실제로는 100억원짜리 건물을 물려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