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성 산불 현장

지난 4월 122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은 전신주 고압전선의 노후와 부실시공, 관리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고성경찰서는 고성·속초산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과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과 관련한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4일 오후 7시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경찰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현재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점검·보수 등 업무상 실화에 무게를 두고 8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한전 나주 본사와 강원본부, 속초·강릉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수사 기록만 1만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