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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2019년 11월 23일 (토) 07:30:12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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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방송캡처)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내려진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장판사 정계선)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810월 윤씨에 의해 성접대를 한 피해여성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 준 혐의(3자 뇌물)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6~2008년까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명절 떡값’, 차명전화 휴대전화 이용료, 신용카드 대금 등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받은 1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모씨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9500만원은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소멸했다고 했다. 나머지 5600만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마지막 의견서를 낼 때는 이 정도 소명하면 재판부에서 믿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가지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대해 상당한 경의 표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법원의 증거 판단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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