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이르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늦어도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하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조국 자녀 사태로 불신을 키웠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관련,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 의혹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교육비 유발과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전형 쏠림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대입전형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특기자(어학·글로벌)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 한다는 방침이다.

16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로, 이들 대학 선정 기준은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기준 학종+논술 전형 45% 이상인 대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된 사항에서 1년만에 40%까지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3학년까지 40% 이상 확대를 권고한다”며 “고교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 대입에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해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민적 불신을 키웠던 학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학생부의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종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