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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뇌물 무죄, 청탄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2019년 11월 28일 (목) 11:54:59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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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3월부터 20175월까지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로부터 호텔비, 밥값 등 명목으로 760여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가 원하는 부대로 발령이 나도록 해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향응 제공에 어떠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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