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징역6년 최종훈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톡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정씨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