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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4+1 협의체는 8일 원내대표급 협상 테이블을 비롯해 선거법·사법개혁·예산안 등의 쟁점 사안별로 실무회동을 열고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4+1 협의체에선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졌다. 물론 최대 쟁점인 선거법의 경우 일부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50석 대 50석으로 하되, 비례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일부 야당이 반대하면서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4+1 협의체는 9일 예산안 등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한 후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모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뤄진 법안의 강행 처리는 국회유린이자 헌법유린"이라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결단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남을 가지는 속셈이 뻔할 뻔자"라며 사법권 장악 및 의석수 보따리 장사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서의 예산 심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4+1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9일 오전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 "내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