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면서 '주택거래 신고제'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이에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수석도 대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