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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총선 완주한다.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0년 04월 14일 (화) 20:09:01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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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통합당 차명진 의원
세월호 막말논란으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돼 후보자격이 박탈된 차명진 전 의원의 통합당 후보자격으로 선거를 완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김태업 부장판사)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징계사유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어, 이는 당원 제명에 관한 규정상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자소송 결과를 사진으로 올리며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우석 통합당 상근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원의 결정에 대해) 할말이 없다""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고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부천병 후보로 공천받은 차 후보는 지난 8일 지역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XXX 사건을 아시냐""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차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지난 11일에 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현수막 XXX'라고 적었다. 통합당은 선거 이틀을 앞두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당헌당규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통합당의 제명 처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통합당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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