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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코로나 긴급재난WL원금 "전 국민 확대 방안 논의"
2020년 04월 19일 (일) 18:25:45 박남근 기자 nku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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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예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당정 간 이견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7천억원(2차 추경 7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한국 정부 2020년 예산(512조원)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로 필요한 재원 3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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