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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명
2020년 04월 28일 (화) 23:34:17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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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관련한 의혹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대비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건 그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시민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2005년 증여받았다는 부동산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가계부채 해결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오피스텔의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양 당선인은 "증여세를 2005년 당시 모두 납부했다"면서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동생의 진술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선 "당에서 모두 소명해 내가 당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동생이 상속 분배 과정에 불만이 있어서 본인의 계산과 다른 형제들의 계산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합당 이후 돌아가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면서 시민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민주당과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양 당선인이 민주당과 더시민 합당 이후 민주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버티면서, 결국 당의 '고발' 수순으로 가게 됐다. 당이 제명한다 해도 비례대표 당선인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때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 된다.

당이 고발 조치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인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이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순번 18번인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 1석은 더불어시민당이 제출했던 명부 순서에 따라 후순위에 승계된다. 양 당선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정싸움을 통해 운명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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