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은 2년4개월 만의 ‘총수 재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했지만 남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부회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9일 새벽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삼성 이 부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점 등을 성실히 규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법원이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삼성 측은 지난 2일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에도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안 이뤄질 수도 있다.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