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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 의무화"
2020년 06월 16일 (화) 12:39:46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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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한선이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6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은 5~15%인데 이 상한선을 20%로 올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재 기준(5~12%)을 유지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세입자 비율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한선은 20%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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