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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불기소"권고
2020년 06월 27일 (토) 01:36:26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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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도 수사심의위 결과가 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있다. 법원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검찰이 매번 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며 따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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